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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구현 협력 검토배경 ❍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등폐해가 심각한만큼 불법 도박 근절을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이필요 ※합법사행산업종류(7종):카지노,경륜,경정,체육진흥투표권,경마,복권,소싸움 -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, 실질적감시․단속권이없고 관리․감독 권한이각 부처로 분산 구 분 주요 업무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사행산업 통합감시활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출범(‘13.6월) 및 운영 법무부․경찰청 불법 사행산업 수사 및 단속 (온/오프라인 사설 스포츠토토, 경마, 경륜․경정, 카지노, 사행행위 조장 불법 게임물 등) 문체부 프로스포츠 경기 공정성 확보 불법 경륜․경정, 스포츠토토 신고 접수 불법 게임물 유통방지, 불법 게임물 색출 및 단속 농식품부 불법 경마 신고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불법 사행행위 사이트 심의 · 차단 협업내용 ❍ 관계기관협의체 구성*(4월), 기관 간 정보 교환, 합동 단속 및 대책반 운영 등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 대응 협력을 확대 *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, 문체부, 농식품부, 방통위, 금감위, 법무부․경찰청, 국세청, 기재부등 【예시】사감위, 문체부,...

-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,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-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-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- 관광숙박업 관련 민･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-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-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. ‘13년 계획 : 2,690백만원 □ 지자체 관광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교육 : 350백만원 ㅇ 관광홍보마케팅, 관광산업투자유치, 관광축제, 관광자원개발 등 6개 분야별 교육 □ 관광산업 종사원 역량강화 교육 : 1,526백만원 ㅇ 카지노업계 종사원 직무교육 : 150백만원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,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및 양성교육 등 : 200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직무교육 : 500백만원 ㅇ 문화관광해설사 특화교육 등 : 120백만원 ㅇ 관광안내인력 직무교육 : 150백만원 - 관광안내소직원, 고궁안내원, 템플스테이가이드, 국내여행안내사 교육 등 ㅇ 관광숙박업 진흥 지원 : 134백만원 ㅇ Korea Travel Specialist...

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, 카지노납부금(관광진흥법 제29조), 출국납부금(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), 융자회수금,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. 2.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의 적용을 받으며, 또한 「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 3.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-1.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. 3-2.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.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.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.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. ④ 기금의 설치목적, 정부의 정책방향에...

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○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, 카지노납부금(관광진흥법 제29조), 출국납부금(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), 융자회수금,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. 2012년 자금수지 계획 ○ 자금 수입⋅지출 예상 - 여유자금회수를 제외한 자금수입은 법정부담금 4,145억원, 융자금회수 2,100억원, 이자수입 389억원, 반납금 70억원 및 예탁금수입 41억원 포함 6,745억원으로 예상 - 여유자금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등 5,425억원으로 예상 ○ 자금수지 총괄표 (단위: 백만원) 수입 항목 2012년 계획(A) 2011년 계획(B) 증감액(A-B) 법정부담금 414,529 351,609 62,920 융자금회수 209,973 189,306 20,667 이자수입 38,945 39,405 △460 반납금 7,004 5,077 1,927 예탁금수입 4,050 4,400 △350 여유자금회수 40,530 53,186 △12,656 총계 715,031 642,983 72,048 (단위: 백만원) 지출 항목 2012년 계획(A) 2011년 계획(B) 증감액(A-B) 사업비 608,788 541,881 66,907...

같이 공개합니다. ㅇ 2012년도 자산운용 성과 (단위 : %, 백만원) 구분 운용규모 투자 비중 수익률 BM BM 대비 말잔 평잔 단기자금 869 1,116 44.4 3.21 3.29 △0.08 중장기자금 1,875 1,395 55.6 4.86 5.16 △0.30 전 체 2,744 2,511 100 3.73 4.42 △0.69 ㅇ 부담금 부과 ･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(단위 : 억원) 수 입 지 출 항 목 '11실적 '12실적 항 목 '11실적 '12실적 합 계 7,437 8,282 합 계 7,437 8,282 ㅇ출국납부금 ㅇ카지노납부금 ㅇ융자원금회수 등 ㅇ금융기관예치금 1,810 2,123 2,725 779 1,875 2,168 2,829 1,410 ㅇ 사 업 - 경상사업 - 융자사업 ㅇ 기금관리비 ㅇ 기 타 - 기금예탁 - 여유자금운용 5,447 3,316 2,131 5 1,985 200 1,785 6,463 3,678 2,785 4 1,815 600 1,215 ㅇ 출국납부금 연도별 부과･징수실적 (단위 : 건, 백만원, %)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(a) 건 수 금 액(b) 건 수 금 액 (b/a) 합계 175,342,544 1,588,867 174,061,535 1,576,226 1,281,009 12,641 99.2 2012 21,325,800 200,171 20,059,233 187,543 1,266,567 12,628 93.7 2011 19,297,285 180,998 19,291,821 180,993 5,464 5 100 2010 18,279,509 170,472...

- 카지노납부금 2,366억원 ㅇ이자수입 389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7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,400 4,050 △350 △8.0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53,186 40,530 △12,656 △23.8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< 계 > 842,524 948,203 105,679 12.5 ㅇ 자체수입 554,023 609,121 55,098 9.9 - 융자원금회수 11,020 11,233 213 1.9 ㅇ융자금 회수 - 기타 543,003 597,888 54,885 10.1 ㅇ융자이자 수익 47억원 ㅇ예탁금 이자수입 103억원 ㅇ법정부담금(골프장) 452억원 ㅇ보조금정산 35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42억원 - 미술관 9, 올림픽홀 대관 20, 태권도공연장임대료 2, 경륜훈련원 및 돔 사용료 93, 경정훈련원 사용료 18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수익 76억원 ㅇ전입금 수입 5,124억원 - 경륜․경정전입금 538억원 - 투표권 전입금 4,58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7,889 177,062 119,173 205.9 ㅇ복권기금전입금 413억원 ㅇ공공자금예탁원금회수 1,160억원 ㅇ공공자금예탁이자수입 198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0,612 162,020 △68,592 △29.7 ㅇ여유자금 회수 2. 세출예산 ․ 기금운용계획 개요 1) 총 괄 (단위 : 백만원, %) 구 분 ‘11예산․기금 (A)...

- 카지노납부금 2,474억원 ㅇ이자수입 408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7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,050 4,282 232 5.7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40,530 45,653 5,123 12.6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< 계 > 948,203 979,881 31,678 3.3 ㅇ 자체수입 609,121 699,248 90,127 14.8 - 융자원금회수 11,233 12,796 1,563 13.9 ㅇ융자금 회수 - 기타 597,888 686,452 88,564 14.8 ㅇ융자이자 수입 43억원 ㅇ예탁금 이자수입 120억원 ㅇ법정부담금(골프장) 496억원 ㅇ보조금정산 48억원 ㅇ투자사업수입 181억원 - 미술관 10, 올림픽홀 대관 22, 태권도공연장임대료 4, 경륜훈련원 및 돔 사용료 129, 경정훈련원 사용료 16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 수입 82억원 ㅇ전입금 수입 5,894억원 - 경륜․경정전입금 548억원 - 투표권 전입금 5,34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77,062 50,633 △126,429 △71.4 ㅇ복권기금전입금 506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162,020 230,000 67,980 42.0 ㅇ여유자금 회수 2. 세출예산 ․ 기금운용계획 개요 1) 총 괄 (단위 : 백만원, %) 구 분 ‘12예산․기금 (A) ‘13예산․기금 (B) 증감 (B-A) % 총계 재정 4,543,115 5,083,785...